기획특집

[기획] 국내외 재난 안전 관리 기관의 지금
작성일:
2023-06-28
작성자:
소식지관리자
조회수:
1325

[기획]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공공 안전예방 디자인

공공디자인 소식지 제32호(2023.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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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고 정확한 통합 솔루션  

국내외 재난 안전 관리 기관의 지금 


급격한 기후변화와 기술 발전 등으로 전 세계에 다양한 유형의 재난·재해 및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원인 또한 복잡해 재난 상황을 미연에 예방하고 빠르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 곳곳의 위험요소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먼저다.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기업, 개인의 협조는 물론 해외 국가, 국제기구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하는 이유. 재난 예방 및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 정책을 마련하고 운영·관리하고 있는 국내외 안전 관련 기관의 현주소를 통해 안전 사회 구축의 밑그림을 그려본다. 



국내 재난 안전 관리 기관 

재난의 통합적 대응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행정안전부는 중앙과 지방을 연결해 국정을 통합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재난안전 총괄부처다. 국무회의를 운영하고 정부조직과 정원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및 정부혁신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는 한편 지방재정정책의 총괄·조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원 배분에 관한 사항도 맡는다. 무엇보다 안전 관리 및 재난 대비·대응·복구에 관한 정책을 기획하고 총괄·조정하며, 이를 위해 비상대비·민방위 관련 정책의 기획과 운영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 

행정안전부 산하 ‘재난안전관리본부’는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책임지고 조정하거나 비상 대비, 민방위, 방재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안전정책실, 재난관리실, 재난협력실, 비상대비정책국으로 구성되며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별도로 마련해 국가 재난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본부는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재난안전 관리 업무를 견고히 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시·도 재난안전 업무 담당 관리자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비상상황 시 현장을 지휘·통제·관리할 수 있는 핵심 리더를 양성하는 맞춤형 전문 교육도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재난관리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재난 상황에서 첨단 신기술을 활용한 재난안전관리로 기상재해, 산불, 산사태, 선박사고, 해양오염 등 각종 재난 현장에 선재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꾸준한 민방위 훈련 및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통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도 일깨우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발행한 <2022년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리플릿.

행정안전부가 발행한 <2022년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리플릿. 사진 출처: 행정안전부 


<2022년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바로 보기 


최근에는 더 원활한 중앙정부와 지차체 재난안전관리를 위해 재난관리 및 대응 프로세스를 고려한 디지털 기술 활용에도 앞장서고 있다. 공공디자인적 측면에서 사용자 의견을 적극 반영해 디지털 정부 서비스의 디자인(UI/UX)을 연구하고 구축한 것. 대표적으로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과 ‘안전디딤돌’ 앱을 개발해 운영 중이다. ‘국민재난안전포털’은 국민의 재난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재난안전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플랫폼 서비스로 국민행동요령, 민방위 대피소, 풍수해 보험, 대피소 정보, 재난복구, 기상특보 등 재난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안전디딤돌’은 국민이 재난안전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받을 수 있도록 긴급재난문자, 국민행동요령, 대피소, 무더위쉼터, 병원위치, 재난뉴스 등 을 실기간으로 재난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앱으로 재난뉴스, 기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은 물론 위급한 상황에 긴급 신고도 가능하다. 지진옥외대피장소, 민방위대피소, 병원, 약국, 등 다양한 재난안전 시설물 정보를 제공한다.


 

재난 발생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난안전포털앱 안전디딤돌.

재난 발생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난안전포털앱 안전디딤돌. 사진 출처:행정안전부


 

재난 및 재해 관련 안전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국민재난안전포털.

재난 및 재해 관련 안전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국민재난안전포털. 사진 출처: 국민재난안전포털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www.safetydata.go.kr)’도 눈여겨볼 만하다. 행정안전부가 재난 관련 모든 데이터를 손쉽게 연결하기 위해 만든 최초의 재난 분야 데이터 플랫폼으로 재난안전 데이터를 누구나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1단계로 6개 기관의 15개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으며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생산,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국민이 한 곳에서 공유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 개념도.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 개념도. 사진 출처: 행정안전부 공식 블로그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에서는 풍수해, 산사태, 폭염, 감염병, 산불 등 재난상황의 데이터를 누구나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다.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에서는 풍수해, 산사태, 폭염, 감염병, 산불 등 재난상황의 데이터를 누구나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다. 사진 출처: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 


미래 위험 예측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난 및 사고는 인적, 물적 피해는 물론 사고 후에도 장기간 정신적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완벽한 복구가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정확한 진단과 예측이 필수. 국립재난안전연구원(www.ndmi.go.kr)은 행정안전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으로 재난과 안전 정책 및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담당해 이에 대응한다. 크게 법 제·개정 및 제도를 발굴하는 ‘정책연구’, 재난을 예측하고 예방하는 관련 ‘기술개발’, 또 상황정보 및 관리를 지원하는 ‘정보분석’, 원인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 국제 기술 협력을 위한 ‘기술협력’, 재난 및 안전에 관한 ’R&D 기획과 관리’를 담당한다. 연구기획과, 안전연구실, 방재연구실, 재난정보연구실, 재난원인조사실, 지진방재센터 등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관련 연구 보고서와 간행물이 공개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열람 가능하고, 이를 통해 재난과 위험 사회의 정확한 자료를 습득해 더  통합적인 안전 솔루션을 확보할 수 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재난안전> 정기간행물과 미래 재난 분석 리포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재난안전> 정기간행물과 미래 재난 분석 리포트. 사진 출처:국립재난안전연구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간행물 바로 보기


해양주권 수호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은 국가내 해상에서의 경찰 업무와 해양 오염 방제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전략적 경비로 주권을 수호하고 해양권익 확대를 목표 삼아, 우리네 바다를 지키고 있다. 해양에 특화된 글로벌 치안에 주력하는 한편 해양환경재난 전문기관으로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해양경찰청은 ‘해양주권’ 수호에 앞장서고 있다. 국제적인 이슈이기도 한 바다 주권 사수를 위해 독도, 이어도 등의 해양 영토를 위한 경비활동, 국민의 권익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을 비롯해 해양 대테러 및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 활동 등을 펼치고 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해양 수색·구조·연안 안전관리 및 연안해역 안전사고 발생 시 구조 대응, 태풍이나 지진해일 등 해양재난을 대비·대응한다. 해양범죄에 대한 수사·정보 활동, 해양·수산 관련 민생침해범죄 수사, 밀입·출국, 밀수, 해적 등 국제성 범죄 단속도 이들의 몫. 이밖에도 국가 해양 오염 방제 정책을 수립·운영하고 해양·해안 오염 방제를 총괄 지휘하는 등 전방위적인 영역에서 바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해상에서의 경찰 업무와 해양 오염 방제를 통해 해양주권을 지키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해상에서의 경찰 업무와 해양 오염 방제를 통해 해양주권을 지키고 있다. 사진 출처:해양경찰청 


더불어 국민 아이디어를 공공정책에 적극 활용하고자 다양한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다. 국민에게 다가가는 해양경찰을 모토로 '해양경찰 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은 다양한 해양 빅데이터를 활용해 해양사고 감소 및 대국민 해양안전 서비스 개선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해양안전 정책 및 개선에 활용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해양경찰을 모토로 개최하는 해양경찰 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포스터.

해양경찰을 모토로 개최하는 해양경찰 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포스터. 사진 출처: 해양경찰청



해외 재난 안전 관리 기관

일본의 총무성 소방청

일본은 재난별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개별법이 존재하는데, 재난관리 정책을 총괄하는 조직으로 내각부에 방재담당정책 총괄관을 두어 방재기본정책 대규모 재해 대응 계획을 수립, 종합, 조정 하고 국가 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재난 발생 시 대부분 이를 주관하는 주기관을 중심으로 다수의 기관이 협업해 이에 대응하며, 지방자치제로 관리 및 운영되므로 방재 업무에 대해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긴밀히 유대하도록 시스템화 되어 있다. 

방재 및 재난 담당 행정조직으로는 ‘총무성 소방청’이 대표적이다. 총무성 소방청은 재난 및 무력 공격 사태 등에 있어서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와 지방 공공 단체와의 종합적인 창구 역할을 담당한다. 대규모 재해나 재난 등의 비상사태에 대한 소방과 구급 체제를 마련하고 화재를 예방하며 지역별 방재력을 도모한다. 특히 ‘재해 정보 알람’을 관장하는 역할을 하는데 대규모 자연재해인 지진, 태풍이나 홍수, 화산으로 인한 재해, 항공, 해상, 철도 및 도로의 대규모 화재, 또 원자력 재해 등에 기민하게 대응한다. 더불어 항공기 납치나 폭탄 테러, 무력 공격사태, 감염증, 핵실험 등의 긴급사태에도 선재적으로 움직인다.


총무성 소방청 홈페이지 바로 가기


특히 지진과 쓰나미와 같은 자연재해 우려가 큰 만큼, 그에 대처하기 위해 특화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소방청의 국민보호포털사이트 ‘순간 경보 시스템(J-Alert)’은 강한 진동이나 약하더라도 긴 진동이 느껴질 경우, 혹은 지진이 감지되지 않더라도 쓰나미가 예상되는 등의 경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준다. 탄도 미사일 정보, 긴급 지진 속보, 쓰나미 경보 등 긴급 사태에 대비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재난 발생 시 가까운 피난 시설이 바로 안내 되는 모바일용 순간 경보 시스템.

재난 발생 시 가까운 피난 시설이 바로 안내 되는 모바일용 순간 경보 시스템. 사진 출처:일본 총무성 소방청

 

대피 장소와 자연재해 주의 표시를 직관적으로 알려주는 안내판 예시.

대피 장소와 자연재해 주의 표시를 직관적으로 알려주는 안내판 예시. 사진 출처:일본 총무성 소방청   


이밖에도 쓰나미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쓰나미 주의 표지와 함께 대피 장소나 빌딩을 나타내는 쓰나미 표지를 설치하는 등 생활 저변에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 조치를 하고 있으며, 특히 해수욕장 등에서 ‘쓰나미 플래그(津波フラッグ)’라는 적색과 백색 격자무늬의 깃발을 이용한 경보체계를 도입해 청각장애인을 비롯해 해수욕 중 파도, 바람 소리로 경보가 잘 들리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대피 방법을 강구했다.

 

해수욕장 등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해 도입한 깃발 경보체계 쓰나미 플래그

해수욕장 등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해 도입한 깃발 경보체계 쓰나미 플래그. 사진 출처:아사히 뉴스 


중앙 행정기관뿐만이 아니다. 일본의 기상청에서는 실시간으로 지역별 지진의 진도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지자체별로 재난을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한다. 도쿄시가 발간한 재난 발생 대비 설명서 <도쿄 부사이>는 향후 30년 안에 도쿄에서 지진 발생 가능성이 70%라는 예측을 바탕으로, 시민이 그에 대해 대비를 하도록 교육하기 위해 제작, 배포되고 있으며 도쿄 소방청에서는 5년에 한 번씩 ‘도쿄 국제 소방방재전(Fire-Safety TOKYO)’을 개최해 소방부터 재난 및 방재까지 관련 분야의 포괄적인 제품과 솔루션 서비스를 한자리에서 선보이고 있다. 


진도 1 이상을 실시간으로 지도상에 표시한 지진 지도로 어디에서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지 볼 수 있다.

진도 1 이상을 실시간으로 지도상에 표시한 지진 지도로 어디에서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지 볼 수 있다. 사진 출처:일본 기상협회


‘도쿄 국제 소방방재전’은 전시를 통해 재난대책 및 재난위험 다양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방재에 대한 인식과 적절한 조치 능력을 향상시키며 시민, 공공기관, 기업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소방차 및 화재경보시스템, 소방장비는 물론 구조장비, 신고시스템, 피난 및 안내 장비, 정보통신시스템, 방재 로봇 및 드론, 재난대비 제품 및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재난 및 지진, 쓰나미 대책 제품 등의 첨단 기술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올 6월에 열린 ‘도쿄 국제 소방방재전’ 포스터.

올 6월에 열린 ‘도쿄 국제 소방방재전’ 포스터. 사진 출처: 도쿄 국제 소방방재전

 

최첨단 방재 기술과 제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도쿄 국제 소방방재전.

최첨단 방재 기술과 제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도쿄 국제 소방방재전. 사진 출처: 도쿄 소방 방재전


미국의 연방재난관리청(FEMA)

미국의 안전 및 재해∙재난 최고관리기관은 연방정부의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와 그 산하에 있는 연방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이다. 지방자치권이 강한 미국에서는 1980년대에 인위적 재난과 자연적 재해를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의 재난전담조직을 구성하여 부처별로 분산된 기능의 통합조정과 효율적인 재난대 응을 제고하고 있다. 

재해∙재난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통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연방재난관리청은 주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난의 예방 및 경감, 대비, 대응, 복구 등의 단계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연방재난관리청은 긴급대응팀, 수색구조팀, 의료지원팀, 이동통신팀 등 재난구조와 구호에 필요한 전담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단순히 대응하고 복구하는 차원의 재난대응이 아닌 총체적이고 즉각적인 재난대응이 가능하다. 대형 재난 발생 시, 연방정부 중심의 재난관리시스템이 작동하는데 지방자치단체별로 ‘재난관리국’, ‘재난대비과’와 같은 하부조직 체계를 마련해 중앙과 지방의 완벽한 역할 분담으로 위기가 통합 관리된다. 

 

홍수, 지진, 토네이도, 감염병, 산불 등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연방재난관리청.

홍수, 지진, 토네이도, 감염병, 산불 등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연방재난관리청. 사진 출처:미국 연방재난관리청  


더 많은 이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FEMA앱도 빼놓을 수 없다. 앱에서는 실시간 날씨 알림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지역의 비상 대피소를 찾을 수 있으며, 비상 통신 계획을 만드는 방법, 비상 키트에 넣을 항목, 재해 직후 해야 할 일과 같은 기본적인 대비 전략이 제공된다.  모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폰트와 컬러 등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했다. 


 

실시간으로 재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FEMA 앱.

실시간으로 재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FEMA 앱. 사진 출처:미국 연방재난관리청  


 

물, 식품, 구급상자, 여분의 배터리와 마스크 등을 포함한 재난 응급 키트 리스트.

물, 식품, 구급상자, 여분의 배터리와 마스크 등을 포함한 재난 응급 키트 리스트. 사진 출처:미국 연방재난관리청


미래예측연구도 중요한 업무다. 연방재난관리청은 장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대한 예측과 사고 예방을 촉진시키고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잠재적 미래의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연구해 구체적인 전략과 계획을 세우는 데 투자한다. 미국 전역은 물론 국제 사회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영역과 분야를 포괄한 전문가 및 일반대중이 참여해 정확도를 획득한다. 2023년 1월에는 재난복구에 보다 효과적인 접근방식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된 「연방 재난지원 조정법(안)」과 「재난 후 지원 온라인공개 책임법(안)」이 하원을 통과해 재난피해 사전 예측과 최소화를 위한 연구 강화, 효율적인 지원체계 마련, 복구 예산의 사용 내역을 공개해 정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까지 강화했다.


스위스의 연방국민보호청

스위스의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는 ‘연방민방위기본법’을 주축으로 재난관리는 연방, 국방, 체육, 민방위부 산하에 있는 연방국민보호청에서 담당한다. 재난관리 권한과 책임을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나눠 가지며 ‘자연재해위험 국가 플랫폼(National Platform for Natural Hazards)’을 통해 자연재해 분야의 계획 및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특히 스위스는 대피소를 잘 구축해 ‘방호 선진국’으로 평가되는데 실제로 1975년부터 건물을 신축할 때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한 주민 대피소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했다. 스위스 전역에 있는 공공 대피시설은 5100여 개. 하지만 공공 대피시설 이외에도 각 가정을 포함한 민간 건물 대피소가 약 36만 개 가량 존재하며, 비상사태가 발생 시 24시간 안에 식량과 식수 등 각종 생필품이 공급된다. 공공 대피시설의 경우 화생방전에 대비해 독성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샤워실, 공기 정화시설, 의료 장비 및 수술실까지 갖추고 있어 더 안전한 대피를 돕는다. 

 

다양한 재난과 재해에 대한 정보 공유가 가능한 자연재해위험 국가 플랫폼

다양한 재난과 재해에 대한 정보 공유가 가능한 자연재해위험 국가 플랫폼. 사진 출처:스위스 자연재해위험 국가 플랫폼


스위스의 대피소 둘러 보기



글:홍지은, 담당:박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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