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반시설물 표준디자인 적용을 기반으로 한 '인천숲길' 아이덴티티 구축, 안내사인 가이드라인 확립 및 제2회 인천굿디자인 인증제 우수제품 발굴

서울시는 시민의 안전과 편의, 쾌적한 공간 조성을 위한 보행자 중심의 도시환경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거리 곳곳에 설치된 다수의 시설물이 미관을 해치고 있어 ‘보행친화 정책’ 및 ‘디자인 서울’의 취지를 저해하고 있다.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를 통해 거리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실제 행정 대응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거리 시설물 관련 사업 절차 전반에 유지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부재하고, 서울시와 자치구, 경찰청, 한국전력공사, 소방서 등 관리주체 간의 역할이 분산되어 있으며 협력 체계가 미흡한 데에 주요 원인이 있다. 특히 거리 시설물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나 「기반 시설 관리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예산 확보 및 유지관리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구조적 한계도 함께 지적된다. 따라서 ‘걷고 싶은 서울 만들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요 거리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실태분석을 바탕으로 유지관리 지침과 조사 기준을 개선하여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는 매년 약 800만 마리의 조류가 인공 구조물과의 충돌로 목숨을 잃으며, 이 중 95.5%는 건축물과 구조물로 인한 피해로 보고되고 있다(환경부, 2018). 이는 하루 약 2만 마리, 3.9초마다 1마리꼴로 폐사하는 셈이다. 미국은 연간 최대 10억 마리(Loss et al., 2014), 캐나다는 1,600만~4,200만 마리가 유리창 충돌로 죽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Machatans et al., 2013).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전역에서 건축물, 방음벽, 버스정류장, 지하철 출입구 등 다양한 인공 구조물에서 조류 충돌이 반복되고 있다. 고밀도 건축 환경과 교통 인프라의 확산은 피해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2022년 「야생생물법」 개정과 2024년 서울시 조류충돌방지 조례 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실태조사와 대응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한층 커졌다.

-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설정 -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사업체계 구축·관리 -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 도출 -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 협력 및 시민 참여 제도 - 공공디자인 지침 재검토 및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