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기획] 공공디자인 제도 개선을 통한 지속 가능한 로드맵 설계
작성일:
2022-07-29
작성자:
소식지관리자
조회수:
400

[기획] 2021년 지역 공공디자인 컨설팅 지원사업 결과

공공디자인 소식지 제21호(202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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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디자인 제도 개선을 통한 지속 가능한 로드맵 설계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지역 공공디자인 컨설팅 지원사업의 기반조성 지원은 도시가 공공디자인을 갖추는 데에 필요한 법률적 근거인 조례, 매뉴얼, 조직 등을 점검하는 작업이다. 디자인에 초점을 맞춰 결과값을 개선하고 그 기능을 향상하려는 ‘활성화 지원’과는 달리 공공디자인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기반을 다지는 데 초점을 둔다. 2021년에는 춘천시와 부산시가 안고 있는 고민을 나누고 새로운 보안책을 얻었다.

 

춘천시: 하나의 목표로 ‘모두의 룰’ 정리  
 

컨설팅 과제: 체계 정리 

‘공공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 ‘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 ‘사회문제해결디자인’ 등 공공디자인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았을 것이다. 2000년대 후반부터 도시의 역할을 위해, 시민의 생활을 위해 하나 둘 씩 생긴 기준이다. 문제는 이러한 지침이 늘어갈수록 조항 간에 중복되거나 갈등을 빚거나 우선순위를 다퉈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다. 춘천시의 고민은 바로 이 지점에 있었다. 법률적 근거를 충족하면서도 도시 정체성을 만드는 공공디자인에 다가서는 길은 무엇인가? 춘천시민이 윤택하게 살아가는 도시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나? 이 질문은 어쩌면 춘천시뿐 아니라 모든 도시가 안고 있을 고민이기도 했다.

 

 

춘천 소양강. 사진 제공: 유주영, 공유마당, CC BY
춘천 소양강. 사진 제공: 유주영, 공유마당, CC BY


 

컨설팅 요약: 공공디자인으로 향하는 통로의 일원화 

핵심은 ‘통합’에 있었다. 춘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를 기초로, 공공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 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 등과 관련된 조례 내용을 반영해 일부 개정하는 방식을 권장한 것. 이 과정에서 춘천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폐지를 염두에 뒀다. 또한 현재 디자인 관련 위원회의 역할과 업무 범위를 점검하고 개선할 부분을 파악해 개정 조례(안)에 포함시켰다. 도시환경개선사업처럼 종합적인 사안을 다루는 경우와 공공안내표지판 개선처럼 단일 사안을 다루는 경우를 구분하고 그 논의 성격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 이 방식을 위해서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안건을 중심으로 전문가를 조직하는 편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 더불어 관계기관과의 협력, 부서 간의 협의 업무를 하는 공공디자인 전담 부서를 설치해 밀도 높은 사업 진행을 도모할 방식을 제시했다. 

 

 


	9~10월 현황조사 및 컨설팅 → 11월 개정(안)작성 및 의견수렴 → 12월 시의회 상정 및 결과물 제작
시기에 따른 컨설팅 추진 과정


 

컨설팅 결과: 방향성을 만드는 제도 개선

6개월 간의 컨설팅 결과는 춘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개정(안)으로 마련됐다. 예를 들어 현재 제1장 제1조(목적)에는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적혀 있지만, 컨설팅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디자인을 통한 춘천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로부터 시작된 개정 제안은 마지막 제4장 ‘공공디자인사업의 추진 및 공공디자인의 진흥’까지 번진다. 그 과정에는 춘천시의 타 공공디자인 조례와 비교 및 분석하여 반영한 단어 뜻 정립, 적용 범위 구체화 등이 있었다. 예로 ‘공공건축 부속시설’은 ‘공공건축물 내·외부 각종 공공시설물 및 안내사인’으로, ‘공공기관 등’은 ‘춘천시에서 전액 또는 일부 위탁, 지원하는 공공기관에 준하는 시설’로 표기하는 것이다. 분명한 표현과 자세한 설명은 사업 실행자를 비롯해 시민들의 혼란을 줄이고 소통에 이르는 길이 될 것이다. 

 


춘천시 담당 PM 장영호 홍익대학교 교수의 한마디

“조례 개정안 작성의 주요 목표는 춘천시의 정체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춘천시민의 안전과 배려·존중을 중심으로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안들을 디자인적으로 해결’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에 정성적인 서술을 가미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공공디자인이라는 큰 틀 안에 세부적인 사항들을 ‘보는 눈’을 만드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한편 조례에 기관명 등의 적용 범위를 나열하는 것은 조직 개편이나 명칭 변경 등 어떠한 변동이 발생할 경우 매번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낳는 터라 그러한 것들을 시행규칙에 넣어 검토할 수 있도록 진행했습니다.” 
 

 

 

부산시: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제 A to Z 마련


컨설팅 과제: 조직 구성부터 단계별 로드맵까지

부산시는 2020년 6월 17일 제정·시행된 부산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를 바탕으로 연령, 성별, 국적 및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 공간을 만들어 가고 있다. 그러나 더욱 보편적이고 실제적인 유니버설디자인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제도와 같은 시스템을 갖춰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하여 이번 컨설팅에서는 ‘부산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및 인증체계 정립 용역’ 과업내용서(안), 학술용역 입찰 공고,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을 문서화하고 장기적인 로드맵을 그리는 일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부산항 전경. 사진 제공: 공공누리
부산항 전경. 사진 제공: 공공누리


 

컨설팅 요약: 부산시의 특색을 반영한 인증제 필요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인터뷰에 따르면 부산시의 지형적·문화적·사회적 특징을 반영한 공간적 범위와 대상이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제도에 포함되기를 바라는 의견이 많았다. 고령화라는 사회적 이슈를 비롯해 수변 공간과 비탈길의 비중이 높은 지형적 특성, 그리고 숙박시설, 음식점, 유적지 등 관광지로서 갖춰야 할 조건 등이 이 논의에 해당한다. 물론 현재에도 그러한 사항을 아우르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관리주체가 다양하고 그 조건이 명확하지 않아 실무자가 단번에 이해하기 어려웠던 한계가 있다. 

 

컨설팅 결과: 유니버설디자인 로드맵 작성

이번 컨설팅은 지역 공공디자인 컨설팅 지원사업이란 이름에 걸맞게 해당 ‘지역’의 특성을 기반으로 현장 실무자의 니즈와 제도적으로 미흡한 공란을 파악하는 데에 핵심이 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완해야 할 개선책을 아우른다. 구체적으로는 관광호텔, 요식업소, 문화예술시설에 관한 인증제를 우선 도입하여 현장에서 바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배포하는 것, 주요 도시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유니버설디자인 확산에 힘을 더하도록 하는 것 등을 제안했다.

 


부산시 담당 PM 장영호 홍익대학교 교수+조정형 부경대학교 교수의 한마디

“부산의 현황과 조건을 검토하니 자연스레 관광과 문화예술이란 키워드로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부산형’ 유니버설디자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산의 비전, 특성, 지향하는 가치에 대해 살펴봐야 했습니다. 접근성, 이동성, 포용성, 다양성 등에서 구체적으로 분화되어 나온 사안들이 중점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실제로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제에 관해 대중교통, 야외 공공공간, 공공시설물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많았던 것을 보면 부산시민 및 관계자들 또한 그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글: 윤솔희, 담당: 박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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